30%내 증축 가능,부담금도 50%로 감면 
 
 

 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내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이 쉬워지고 보전부담금도 일부 줄어든다.

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'을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, 의결했다고 밝혔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찰이나 향교, 서원, 고택 등 전통문화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대지면적의 30%(최대 1만㎡) 범위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%에서 50%로 낮췄다.

따라서 기존법 적용으로 그동안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찰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전각들을 관리, 보존할 수 있게 됐다.

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원활해지고 일반인들의 문화유산 체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.

국토부는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.
 

2011년 09월 0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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